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4일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대거 포함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조직이 불투명하게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로부터 ‘구성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향으로 업무의 객관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8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으로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문단 33인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문단 33인 중 조원동(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류충렬(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서남수(전 교육부 장관), 한이헌(제15대 국회의원), 김종갑(전 산업주 제1차관) 등 전직 고위관료 5명만 공개할 뿐 전체 자문단 명단은 비공개 상태다.
김 의원은 “규제혁신추진단은 조직 내에 합류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 구성원의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재계의 또 다른 소통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