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인사권 독립 후 처음 도입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착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을 늘리는 등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의회사무국은 구조상 승진이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폐해로 일부 공무원은 업무에 손을 놓고 ‘자동 승진’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계’를 신설, 보직을 주려는 등 조직 확대에 혈안이 된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일 의원정수 1/2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한데 이어 또다시 정원 충원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 안에는 현재 ‘3계’에서 ‘6계’로 증설하기 위해 정규직 3명, 시간 선택제 1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내부에서조차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량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때문에 시의원 보좌관(정책지원관)을 채용해놓고 이들을 지원할 직원을 또 채용하는 계획에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사무국 직원은 6·1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새로운 권력에 학연 및 지연 등을 앞세워 ‘줄대기’에 나서 승진 및 보직만 꿰차려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게다가 현 정부는 그간 공공부문의 대규모 인력 증원으로 발생한 국가 재정 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 개선을 위해 공무원 정원 동결을 거듭 주장하며,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해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집행부의 인력 증원도 어려운 시기에 의회사무국 정원 증원 계획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원 늘리기에 앞서 현재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량과 강도를 먼저 파악하고, 정확한 직무 분석 및 적절한 업무 분장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시의원 A씨는 “공무원 증원 등 몸집만 키우고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비판만 살 것이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조직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의원 23명에 일반직 26명(속기 2명 포함), 임기제 5명(정책지원관), 공무직 9명(속기 2명 포함) 총 40명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