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의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각종 인증을 보유한 전국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 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공공기관 납품 시 의무 또는 가점 획득, 기술력 홍보 등을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법정임의인증이 2~3개, 법정의무인증이 0~1개로 나타났다.
법정임의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 순이었다.
법정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KC인증, 식품 HACCP,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순이었다.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으며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기업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로 2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71.0%에 달했다.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22.0%로 낮은 편이었으며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제품에 별 필요성이 없음’(25.4%), ‘활용 가능한 인증(정책)이 없음’(23.9%), ‘정보 부족’(19.4%), ‘절차가 까다로움’(1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에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 (50.3%),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 (11.7%)라고 응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인증은 KS인증(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30.0%), 식품 HACCP(5.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5.7%), 환경표지(4.9%) 순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인증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꾸는 등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