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곡물 전용 비축시설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신청

기재부, 농림부 곡물 전용 비축시설에 대한 예타 면제 탈락
새만금 내 비축시설 설치 시 새만금 콤비나트 사업과도 연계성 높아
농림부 “내년 1분기 내 결과 나올 듯, 그에 맞춰 대응 계획”

새만금전경/전북일보DB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4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8월까지 진행하고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했다.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은 국제 곡물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추진됐다. 

또 정부 비축 확대에 따른 비축 밀의 안정적인 보관과 품종별 구분 저장, 비축 밀 방출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밀 전용 비축시설을 확충하고자 진행됐다.

용역에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담겼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밀 정부 비축 확대, 기존 비축기지 시설 부족, 민간시설 위탁 보관 등을 분석해 연도별 필요한 적정 건설 규모 및 개소 수를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 주산지, 물류비, 수요처 위치 등을 분석해 단기·중장기 구분 및 우선순위 산정, 권역 선정 및 입지 조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역에서는 최적의 입지로 새만금과 전남 나주·함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중 새만금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물 전용 비축시설이 조성되면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사업과도 연계된다.

식량 콤비나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 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 가공복합 단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곡물 전용 비축시설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로 이어지게 되면 새만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식량안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기재부 예타 조사 면제 신청에서 해당 사업이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타면제 탈락 이후)지난달 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했다”며 “결과는 내년 1분기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