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료품 시장은 광물이나 에너지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산업구조와 비슷한데 특히 식량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극히 취약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애로를 겪는 과정에서 곡물 비축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은 물론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관계없이 국내 식료품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체계적인 공공비축정책이 필요하다. 대기근을 경험한 중국은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 소비량의 1년치를 중앙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일본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육류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곡물 비축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 제재 등으로 한반도가 봉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과 몇 달 만에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비축시설 확충을 통한 곡물 상시 비축은 물론, 식량 콤비나트 건설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곡물(밀) 전용비축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기재부에 예타조사 면제신청을 했다. 이 용역은 국제 곡물위기 발생 때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용역 결과, 최적의 입지로 가장 규모가 큰 새만금을 비롯, 나주·함양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식량콤비타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가공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곡물 전용비축시설 건설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재부 예타조사 면제에서 해당 사업이 탈락했다. 내년 초 예타 절차에 포함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국제 밀 가격이 뛰자 수입 단가가 올랐고 빵, 과자, 라면 등 가공제품 가격의 연쇄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 절차를 간소화해 하루빨리 정부 비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만금 식량콤비나트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식량주권 확보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