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조 7000억 원 가량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이에 따른 개발사업이 계통연계(전기수송설비) 지연에 발목 잡혔다는 지적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11월 15일자 1면)
한수원은 수상태양광사업에 참여키로 한 9개 사업자(4개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비용 분담금이 확정돼야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만금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한수원이 공사비를 ‘선투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345㎸ 송·변전설비공사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현재까지 본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345㎸ 송·변전설비공사에는 약 5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일부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애초 계획대로면 사업자 선정과 무관하게 한수원이 ‘선투자’하고 투입된 비용은 9개 사업자가 정산, 공동 분담해야 한다.
2018년 10월 정부 부처와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전까지 사업에 투입될 비용을 한수원이 총괄 투자(선투자)하고, 향후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한다”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한수원은 ‘선투자’ 조건으로 300MW(약 6600억 원)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새만금청의 투자유치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비용 분담 조율이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착공을 미루고 있다.
반면 새만금청은 한수원의 ‘선투자’ 업무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4년 동안 인·허가와 설계비, 관리비 일부만 투입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투자 내역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을 추진할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비용 분담 문제가 정해지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 때 새만금청은 2019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투자유치형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 협약 체결을 앞두고 관련 서류 등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면서 “송·변전선로 공사 지연은 업무협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한수원의 변명에 불과하다. 투자유치형 사업자 선정 지연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