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주최가 없는 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재난안전법, 경찰직무집행법에 명시돼 있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을 두고 지금까지 법리해석만 했다는 말인가. 정부의 책임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황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 해석을 빌미로 늦장수사를 벌이면서 일선 공직자만 입건·수사하고 윗선으로는 손도 못 대는 특수본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