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첫 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그동안 곪았던 갈등이 행감을 통해 극명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광역도시기반조정실은 종합경기장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 등 핵심 현안을 다루는 시장 직속 기구다.
행감을 앞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행감은 업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중단됐다.
발단은 전주시의회가 최근 단행된 과장급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최용철 의원은 "최근 실시한 과장 인사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을 전주시가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 데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광역도시기반조정실장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그러면 우범기 시장이 출석해 직접 설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 출석 요구도 이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게 전주시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매년 회기 때마다 관행적으로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장 등에 대한 출석요구 공문을 보내지만 통상적으로 예결위를 제외한 상임위 행감에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 되지만, 시의회가 시장의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취임 초 '길들이기' 논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난색을 표하며 신경전으로까지 이어지자 박선전 위원장은 10분 정회를 선포하고 이견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시건설위는 오는 22일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감 파행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만큼 전주시와 시의회 모두 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칫 감정싸움이나 길들이기 등으로 비칠까 염려하는 상황이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인사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시장 직속기구인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각종 현안사업과 전주시의 중차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책임자인 시장의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었다”면서 “감사를 앞두고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감사 당일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것에는 유감을 표하지만, 이번 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부정적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예결위를 제외한 상임위 단계에서 단체장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면서 “게다가 시장님이 미리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참석이 힘든 상황이었던 만큼, 부시장이 출석해 설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시 발전을 위해 산적한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