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하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최근 남원 공공의전원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민선8기 전북도정 운영 전반에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이어 8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다극체제 개편 전략과 맞물려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초광역권 협력 모델을 내놓았다. 그리고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은 윤석열 정부로 이어졌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에서 속속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고,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다. 하지만 전북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전략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 전북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여야가 원팀으로 추진한 전략이 전북특별자치도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의 정쟁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전북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북 차원의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