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진보당)과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단체 대표와 도의원이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곡기를 끊으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묵묵부답”이라며 “심지어 전북도는 농성장 전기를 끊고 소통의 문을 닫은 불통 행정으로 농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농민들의 쌀값 대책 마련과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북도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3983억 원으로 2017년 1615억 원에서 연평균 25.3%가 증가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대를 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이들은 “막대한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재난에 처한 농민들에게 지급하기 싫다는 속내”라면서 “전북도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값 대책 마련과 순세계잉여금 활용한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