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가경영 안전을 위해 112억 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내용과 도의 수정예산안 내용이 다르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도는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6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 16억 원 증액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며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던 농민단체는 수정예산안이 기존 예산의 소폭 증액에 불과하며 도가 쌀값 폭락의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