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밑에는 한 해의 묵은 숙제를 털어버리는 게 우리의 오랜 풍습이다. 전북의 묵은 숙제는 무엇일까.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터 개발?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완전(완주전주) 통합도 이들 못지않다. 지체된 전북발전의 기폭제이기 때문이다. 완전통합은 1997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서 25년째다. 3차례나 통합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통합이 됐다면 전북의 발전상은 꽤 달라졌을 것이다.
통합의 당위성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 청주(청주·청원)나 3여(여수시·여천시·여천군),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도 이미 많이 거론되었다. 이제는 해법을 찾을 때다. 완전통합의 키는 완주군민이 쥐고 있다. 세 번 모두 완주군민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그동안 완주군민이 왜 반대했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3가지 반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공식적인 반대 이유다. 가장 두드러진 게 3대 폭탄이다. 세금 증가, 혐오시설, 부채폭탄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가짜뉴스다. 오히려 완주군 쓰레기는 전주권광역처리시설을 통해 소각 및 매립 처리되고 있고 세금 또한 통합된다고 더 내지 않는다. 농촌지역에 대한 소외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이 줄어든다는 것도 꼽는다. 통합시가 도시행정 위주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의 경우 10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금이 조성돼 완주군 농가에 지원될 것이다.
둘째는 비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우려다. 완주교육청이 없어지므로 완주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통합이 되면 경로당 지원 등 복지혜택이 줄어든다, 통합으로 자치능력이 무너진다 등이 그렇다. 물론 통합되면 완주군은 사라지고 통합시가 된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고 복지혜택도 달라지지 않는다. 땅이나 아파트 값부터 오를 것이다.
셋째는 감추어진 반대 이유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2013년 통합 무산 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바뀐다거나 군수 입후보자의 정치적 기회 박탈,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을 기대하는 군의원들의 조직적 반대가 큰 역할을 했다.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불안도 한몫 거들었다. 이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최규성 국회의원의 반대였다. 군수와 군의원 공천권을 무기로 군의원들이 반대에 앞장서도록 몰아세웠다. 막판에 그것이 판세를 바꿔놓았다.
해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통합 반대를 천명했다. 그러나 전북을 위해 좀더 큰 정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최규성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물론 자신이 갈고 닦은 지역구가 바뀌는 것을 달가워할 정치인은 없다. 그렇다고 최규성의 말로를 닮아갈 것인가?
해법의 실마리는 2023년 말께로 예정된 선거구획정에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은 13만9000~27만8000명이었다.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는 전북지역 선거구는 10월말 현재 남원·임실·순창지역구 13만1370명, 김제·부안 13만1422명이다. 또 익산의 경우 27만4317명으로 2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반면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면 74만4406명으로 현 3개에서 4개 선거구가 가능하다. 전북의 선거구는 전국 253개 가운데 10개인데 자칫 8~9개로 줄어들 수 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의 선거구도 줄지 않고 안호영 의원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지혜를 모았으면 싶다.
/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