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3일 제39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 건의안 채택,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396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본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편협한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방사능 물질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간과하고 있다"며 "180만 도민의 불안을 달래고 전북도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전북도가 2017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이후 연평균 2회 개최되는 회의조차 서면으로 대신하고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와 기능 강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농자재값, 유류비, 인건비 등이 전례 없이 수 배씩 오르고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공익수당을 농민으로 확대 지원하는 선진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된 고부관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부관아는 정읍시 고부면에 소재한다. 그는 “고부관아터와 그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고부농민봉기의 장소성과 시대적 배경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제에 의해 무참히 훼손된 고부관아의 복원은 민족의 정체성과 정기회복, 문화유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익산 부송4지구 개발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타당성을 검증할 당시와 착공을 한 현재, 공공주택의 입주시점인 2025년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예측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건설원가 증가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당초 공공시행자로서 주변 매매시세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 전체면적의 47.1%에 달하는 6개 지역 동부권은 심각한 소멸위기 지역이다"며 "전북의 지속가능한발전과 모든 도민이 함께 잘사는 전북을 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앞으로 장기프로젝트 등 사업발굴에 있어 동부권 집중 투자계획과 실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지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한 상시적 물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며 “장기예보를 보아도 해갈될 만큼의 충분한 비가 없어 내년 농사와 식수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처럼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