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농민단체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농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밝힌 만큼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한정된 예산에서 농생명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낫다“고 맞불을 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라북도가 현재 9조 원 시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고 이번에 4000억 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농민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전 시군에서 농민회와 진보당이 함께 순세계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을 뜻한다.
이들 주장에 전북도는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이 아니고 특히 4000억 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전북 본예산 좌담회에서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4000억 원이 될 수 없다”며 “표현만 잉여금이라고 할 뿐 추경 과정에서 재원 충당 등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간 지급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통상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 벌어진 특수한 상황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며 “그동안의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농민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생명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청년 창업농 육성, 또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좀 더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 전북의 농업농촌과 관련된 예산이 1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타 시도나 과거에 비해서 결코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