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직선제 폐지∙러닝메이트제 도입’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공론의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김성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며 교육감 투표의 경우 만 16세까지 선거 연령 하향화, 완전 선거공영제, 근무시간 외 교원의 정치참여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깜깜이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나쁜 해결책”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교육 정책 논의의 장이 되고,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에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선거법으로 분리하거나 제한적 주민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직선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지지하지만, 반면에 어두운 측면들을 최소화하고 러닝메이트제가 갖는 장점들을 절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민직선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 입후보 사전 연수제 도입, 임기 중 비리나 비위가 있는 교육감에 대한 재선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방안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