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며 지역 교육 및 문화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해당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공단에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와 문화적인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지역 기업에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지방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에 다 넘기겠다고 해서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삼각 체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 했다”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국가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맹 해소와 기본 교육을 통해 국민을 산업 전사로 차출하던 시절 가르치던, 일방적이고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통제)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에는 교사의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는 지식을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교사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교육 개념 변화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해 산업계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교육에 있다”고 부연했다.
또 “돌봄이라는 것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라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 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콘텐츠 산업이 우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며 “문체부는 소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