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유치·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종현·강경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성과 평가 등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되는 국비만큼 시비 부담 또한 비례해 늘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게끔 함으로써 예산심의권을 보다 강화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나 전북도, 공공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법적 제약 여부,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 및 지원 근거의 명확성 등 사업의 적법성과 중복이나 과잉 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부서별 성과 평가, 일정 규모 이상 의회 사전 보고 및 연간 사업 현황 보고, 공모사업 선정 기여 부서·공무원·시민 표창 및 포상 등을 규정했다.
이종현·강경숙 의원은 “익산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조례를 통해 익산에 딱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유치·추진할 수 있도록 정계와 행정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