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해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 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또 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 내고 덜 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