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통신요금에 대해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서민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