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MOU) 이후 모호했던 추진 상황과 이행 내용을 전북도가 손질한다.
협약 목적 달성과 이행률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기존에 맺은 업무협약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을 위한 내부적 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내실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업무협약'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 이행까지는 요원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투자협약 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력이나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업무협약은 추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컸다.
지난해 초 전북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의회에서는 "민선 6기 이후 전북도는 37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 완료까지 이어진 경우는 229건(61.7%)에 불과해 완료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업무협약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보다 세분화한 점검 및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선 8기 업무협약에 대한 점검·분석과 향후 전체 업무협약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선 8기 전북도정 출범 이후, 최근까지 맺은 업무협약은 30건이다. 투자협약은 제외한 수치로, 지난해 27건, 올해 3건의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분석한 결과, 30개 업무협약 가운데 이행 후 계속 추진 2건, 정상 추진 22건, 이행계획 수립 중 6건이다.
이행이 완료된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최근에 성과를 지속해서 내고 있는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이다. 지난해 7월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역대학(전문대학) 총장협의회와 체결한 협약으로, 전북도와 도교육청, 대학(전문대학)이 함께하는 교육 협력 추진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였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협력추진단 실무위원회가 구성됐고, 10월에 추진단이 신설돼 대응해 나가고 있다.
다만, 대부분 협약이 체결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 본격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추가 협의 등이 추진 중인 경우가 많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전북도에서는 기존에도 업무협약 이행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지만, 민선 8기를 따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존에 반기(6개월)별로 진행됐던 점검 주기도 분기로 단축하고, 추진 상황에 대한 부서별 보고도 세부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가장 길었던 협약이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협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수시 추진상황 점검뿐 아니라 점검 내용 또한 세부화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