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혼자 외롭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고, 서로 밀접하게 소통했던 지역공동체는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발적 비취업자 등 고립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는 고립된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또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심콜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도 중장년과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됐다.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 고독사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비극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고독사의 근복적인 원인을 찾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지역공동체로 끌어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관심을 모은다. 사회관계망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방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사업들은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 등 고위험군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사실이다. ‘죽음’이 아닌 ‘고독’에 초점을 맞춰 ‘고독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 1인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동체의식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