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잘하는 K-챗GPT"…문체부,기반 마련 돌입

문체부 24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등 추진

정부가 '한국어 잘하는 K-챗GPT'를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에 팔을 걷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3개의 워킹그룹은 △저작권 제도의 개선,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먼저 AI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저작권 워킹그룹에서는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국립국어원과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확대한다. 23일 워킹그룹 준비 회의를 거쳐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워킹그룹은 인공지능과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분야 AI TF’를 구성·가동에 들어갔다.

박보균 장관은 “K-챗GPT의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 대기업은 물론 신생기업까지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수집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풍부한 자료를 학습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어 학습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들의 공정한 권리 보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