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먼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다. 에너지 비용 폭등엔 근검절약을, 자살률 대책으론 번개탄 생산금지를 제시했다. 또 쌀값과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 수확량 많은 신동진벼를 퇴출하고 암소 14만 마리를 도축하기로 했다. 근본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이고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원인과 수단조차 혼동한 대책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건 간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는 현실을 반영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관 속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타협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회는 타협을 통해 입법하고, 정부는 그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상호간 존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지배만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실사구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 속출하는 이유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쌀값은 농민 삶의 문제나 농업기술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식량 안보와 곡물 수급, 소비자 물가와 농축산물 가격의 희생 등이 얽혀 일반 소비자와 농민의 이익이 충돌한다. 여기에 문화·환경적 측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갈등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에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정부·여당은 물론 농어민, 소비자,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듭하며 개정법안을 만들었다. 타작물 재배 지원과 의무적 시장격리를 병행해 밀, 콩 등의 생산량을 늘려 식량 안보는 강화하고 쌀값은 안정화해 농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 효과는 증명됐다. 하지만 정부는 왜곡과 반대로 맞섰다. 입법 대안 제시도 거부했고 장관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노골화하며 민주주의를 겁박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확량이 많은 신동진벼 매입과 종자 공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량을 줄인다며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도태시키겠다는 황당무계한 처방을 한 것이다. 농민의 의견이라곤 들어보지도 않은 채 농민의 삶을 좌우하려는 오만한 행태다.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아쉬움 속에도 의장의 역할을 존중해 3월 첫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농민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끄는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은 시비를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 특유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갈등 조정이 필요한 현실 정치와 국정 운영에 부적합하다. 그런데도 내각과 대통령실 등 요직엔 검찰 심복이 직행했고 인사·정보·금융까지 ‘검찰 가족’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러니 대화도 타협도 협의도 없다. 결국 탁상행정이 꼬리를 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선출직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일 뿐이다. 공복(公僕)은 주인인 국민에게 오만해서도,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된다. 국가는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리를 박차고 현장에 나와 소통하며 바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