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매월 넷째 주를 ‘적극행정 실천주간’으로 지정, 그야말로 '적극행정 적극실천'에 나섰다.
완주군은 지난 16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사전회의를 열어 매월 넷째 주를 ‘적극행정 실천 주간(週間)’으로 지정하고, 내부 소통망에 ‘적극행정 게시판’도 신설하기로 했다. 모든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인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서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 ‘적극행정 붐업’ 조성 차원에서 우수공무원 선발 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고, 선발 분야와 인원도 3대 분야 연간 9명에서 5대 분야 20명으로 늘리는 등 ‘적극행정 5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민원 서비스’와 ‘혁신 성과’ 등 제한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는데, 앞으로는 만경강 프로젝트와 대표축제 등 ‘군 역점시책’과 ‘예산 효율성’, ‘국가예산’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기로 한 것.
이는 민선 8기 유희태 군정의 100대 중점과제와 공약사업, 예산절감, 신속집행 등에서도 과감한 적극행정을 유도,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도 9명에서 15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와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건축과 계약, 환경, 산림 등 기술 분야의 위촉직을 확대하고, 군의원을 추가로 위촉해 인허가 관련이나 의회 심사를 의식한 소극행정을 사전 차단하자는 것이다.
완주군은 감사담당관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법령 해석에 따른 민원 업무 △규제개선 업무 등과 관련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징계를 면책하고, 나아가 상급기관 면책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기반 구축 차원에서 4월 중에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구성 내실화와 인센티브 항목 신설 등을 꾀하고, 적극행정 지원 예산도 조만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 등이 자칫 부서별 안배나 탈락자의 위축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세심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업무과중이나 동기부족으로 소극행정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새로운 정책 구상이나 시책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추진 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