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에서 벼 대신 재배하는 대체작물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성·지원 대상은 대체작물은 논에서 벼를 대신해 재배하는 가루쌀·콩 등의 작물이다.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작물의 육성 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대체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지원 시책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종자·종묘·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 대체작물의 식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또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우 농가별 경영 규모, 대체작물 전환에 대한 농업이 설문조사 등 대체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단체급식에 대체작물을 사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추계 비용은 논 타작물 생산지원금, 논콩 채종포 지원, 논 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연간 2억 6500만 원이다.
이날 산건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끝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결국은 쌀값 안정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과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쌀 중심의 익산시 농업 구조에서 쌀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쌀 중심의 농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적 노력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업 담당부서의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전라북도 조례 제정 이후 바로 연계해 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