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한 세수의 증가 등을 이룩한 성공적인 제도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거주비의 상승과 쓰레기 문제, 오폐수의 처리 능력 초과로 인한 해양 오염과 교통 체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난개발에만 치우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석유 광물 자원 하나 없는 싱가포르에는 원유 광물을 거래하는 제3대 국제 거래소가 설립되어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홍콩을 일국이체제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금융 관광 도시로 성장시킴으로써 안정된 부를 창출하게 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제주도의 사례가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가 규제 지향적 사고와 논리에 얽매여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지 못하는 한계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따지고, 현행 법률체계의 혼란 등을 염려하여 소극적 대응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방분권, 시민주권의 길은 요원하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jdustment Mechanism) 가 시행 되면서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수출 기업은 지속 경영 여부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무상 할당의 폐지와 2030년까지 EU ETS(유럽 연합 배출권거래제도)의 전체 대상 품목에 대하여 CBAM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는 1990년대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금융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한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무역 10위권 반열의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 변화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4대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 전북에서는 새만금 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탄소 중립 스마트 산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 하에 선진국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내외 세계적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국제 경제 무역 자유도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그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이라는 약1억3천 만평이 넘는 기회의 땅이 있다. 그동안 산업화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새만금을 보는 시각을 재평가하여 계획을 전면 검토하고 질서 있는 탄소 중립 개념의 스마트 그린 국제 경제 자유 구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도와 각 지자체, 기업과 주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전북과 도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축산분야의 탄소배출 문제를 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고, 미래 탄소 저감 사업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시행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최대한의 권한 이양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임지연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