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강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10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격차의 차이는 있었고,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심화된 기초학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고, OECD에서 전 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어 담당 교원의 지정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