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의 배정과 사업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돼 지난 1월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3월에는 관련 사업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 1단계 사업인 선도교육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부가 지원 예정인 특별교부금의 총예산액은 39억원에 불과해 선도교육청의 개념에서 지역 중심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대로라면 교육부와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지역 실정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보육·교육을 통합,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아교육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30여 년 동안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기관 통합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고 유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 차원의 조속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