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향후 전개될 인권보호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례는 학생을 넘어 교직원과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현행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보장 범위를 학교안으로 한정하는 차별적 내용을 담았고,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면서 줄곧 철회를 촉구해왔다. 특히 이들은 해당 조례가 제·개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 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었던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됨에따라 '전 학교 구성원 인권보호' 교육정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먼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전북교육청 인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보호팀에는 교권 전담 장학사를 배치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를 꾸린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구성원 인권 관련 제도·정책 △학생·교직원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인권담당관은 교육청과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각각 교육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인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