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구매 입찰방식이 납품업체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학교 급식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 지침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도시락 질이 저하된다”면서 “납품업체 역시 손실을 감수하는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저가 식단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식자재 구매에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시 2000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2000~5000만원 이하는 88% 이상 낙찰 하한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도시락 역시 개별 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각급 학교가 구매한 도시락 계약건 중 43.2%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을 일반 물품 구매하듯이 단순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