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등의 후속계획이 마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마약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치료·재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마약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약속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