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교사 정원 축소에 나서자 전북지역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윤석열 정권이 '교육 대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쏟아내는 교육 정책이 현장을 혼란하게 한다"며 교육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교육청은 대책없는 교사 정원 축소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교사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권은 교원 정원을 년 1%씩 5년동안 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올해 교사 정원을 3000여명 줄여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 수는 36개가 줄었지만 교사는 62명이 줄었고, 중학교 학급수는 1개가 줄었지만 교사는 140명이나 줄었다"며 "이는 교원수급기준을 학급 수가 아니라 학생 수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과 교사 배정이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군 단위 등 작은 규모 학교들은 순회나 상치(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것), 업무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수준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시지역 큰 규모 학교들은 학급 수 감축요인으로 작용해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 과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와 교육청이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학습지도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교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여건 악화를 막고,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원수급 산정기준 학급 수로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제 실현 △필수정원 법제화로 학교 규모별 적정 교사 정원 배치기준 마련 △교사 정원 배치기준 마련시 도시, 농산어촌 상황 고려 △기간제 교사 규모 대폭 축소 및 신규교사 채용 확대 △일방적 교원수급정책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