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이란 무역항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 당기거나 밀어 이안과 접안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을 통한 사업을 예선업이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 활짝 개방됐다.
문제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예방선을 통해 민간과 수익 경쟁을 하면서 예선업에서 발을 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예선 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 척수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기준없이 공단의 예방선이 항만별로 운용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입출항 척수 35만 6600척 가운데 군산항은 7286척으로 2%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국 항만에서 25척의 예방선을 운용하는 공단은 16%인 4척을 군산항에 배치하고 있다. 군산항 전체 예선 7척에서 공단 예방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 3개 업체 3척에 불과한 민간업계의 숨통을 바짝 조이고 있다.
반면 군산항에 비해 훨씬 입출항 척수가 많은 항만인데도 같거나 적은 척수의 예방선을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고 있다.
입출항 척수가 1만 6626척인 평택항에 2척, 1만 1078척인 포항항에 1척, 4만 8568척인 울산항에 4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2만 9619척의 인천항은 물론 유류나 화학단지가 있어 방제 수요가 큰 1만 3480척의 대산항, 2만1299척의 여수항, 4만6472척의 광양항에는 배치된 예방선이 한 척도 없다.
이같은 예방선 배치 운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공적인 업무를 추구해야 할 공단이 스스로 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익을 위해 민간업체처럼 해양 환경과 무관한 예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 가야할 길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힘(?)이 없는 항만인 군산항에의 과도한 예방선 배치 운용은 전북 홀대론까지 야기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공단의 이같은 예선사업 행태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이런 비판과 개선 여론에 고개를 끄덕일만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개최는 그동안 규제 개선이 정부 주도방식으로 진행돼 국민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규제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진정성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다.
항만별 예선 척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공단의 예선사업은 민간업계의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운운하기 때문이다.
드러난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때만이 진정으로 정부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