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룰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특별당규가 통과될지 관심사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당규가 기득권과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졌고,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공천 당규 제정안을 부결시킬 수 없도록 별도의 장치까지 마련됐다는 비판 속에 당원들이 특별당규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3일부터 4일(오후 6시까지)까지 온라인 투표(스마트폰, PC)로 진행되며, 오는 8일 오후 3시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발표한다. 3~4일 당원 투표 실시 후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기존 현역 의원들과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대의원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반개혁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당원 투표 결과를 중앙위가 뒤집을 수 있고 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에도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당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단수공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없이 ‘단수 추천’을 허용하는 기준을 보면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은 현역 의원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여론조사로 맞붙었을 때 현역 의원이 크게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기준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등의 가산점은 제외된다.
특히 본경선에서 당원 명부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본경선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데 당원 명부의 열람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허락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당원 모임인 ’더민주 혁신의 길‘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을 부추기는 특별당규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개혁파 원외인사들의 모임인 ‘더 새로’의 정치 신인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의 골간을 그대로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