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목표로 각 부처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 따라 현재는 정부 부처별 부서 단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고, 부처별 한도액이 통보돼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출 한도 결정 이후에는 부처별 지출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부처 의견을 존중해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내년도 국가예산은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며 "변함없이 '전북 원팀'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이 3년 연속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국가예산 최대 확보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전북 원팀 정신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핵심사업 30개를 중심으로 지역구·상임위별 활동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반응이 긍정적인 사업은 실링 내 반영, 미온적인 사업 중 미반영 사업은 최소한 실링 외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휘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핵심사업 30개에 대한 부처 반응은 긍정적 12개, 미온적 17개, 부정적 1개로 파악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확보 기반 조성사업, 전북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비롯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사업,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으로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조속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의 부처 예산 반영도 건의됐다. 복지·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전주시와 남원시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부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공사비와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비 예산 증액 반영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