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5월을 ‘국가예산 확보의 승부처’로 판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지역구별 공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3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의 결론은 효율적인 분업과 유기적인 원팀 시스템 확립으로 귀결됐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이 각각 소속된 상임위와 지역구에 따라 핵심 숙원사업을 개별로 전달했다. 과제는 의원당 4~5개로 일부 의원들은 더 많은 과제의 배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전북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원이 부재한 상임위가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인맥 풀을 가동해 상임위의 공백을 메꾸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회의 전 사전에 도와 국회의원 간 소통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각 부처에서 국가예산 작업이 한창”이라면서 “이제는 의원님들 전화 한 통화와 방문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면서 “전북도에서 지역구와 상임위별로 과제를 분류했다. 적어도 각 상임위와 지역구별로 배분된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과거 후퇴한 교육행정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코시티 기무부대 매입과 교육시설 조성에 전폭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12년간 교육부에서 당연히 내려주는 예산 받는 것에 만족해왔다”면서 “심지어 전북교육청이 중앙정부 부처가 배분한 예산을 거부한 사례까지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전북교육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각 부처와 정부기관에 숨어있는 예산들을 잘 분석해 학생들과 도민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전북정치권이 3년 연속 예결위에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자신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에겐 더 많은 미션을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예결위 위원인데 맡은 과제가 너무 적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현안을 전달해 주시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간호법과 의료법이 통과된 것은 남원 국립의전원하고도 연관이 깊다”면서 “기존의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자 서 교육감의 요청 사안인 에코시티 기무부대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매각의지가 확실하다”며 다른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K-컬처 사업을 잘 분석해 이를 전북의 몫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현재 환경을 생각하면 개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의 해수유통은 불가피하다”며 전북도가 새만금 해수유통과 이와 연계된 조력발전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자료를 당일에 읽지 말고, 전날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라”면서 “미리 공유한 현안을 갖고 제대로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한다. 이렇게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회의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의 각 실무진이 국회의원들한테 정리를 잘해서 현안 부탁을 자주 그리고 더 많이 해야한다. 7년 연속 예결위있던 경험에서 말씀드린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우리 도가 계속사업에 매달리다보니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순위를 달리해야 한다.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기준점을 잡고 활동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제 앞으로 배정된 5개 과제는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저는 이제 새만금 농생명 용지 활용과 관련 농식품부를 강하게 압박하고자 한다. 용지를 갖고만 있지 말고 사업에 의지가 없다면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내년도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국가 세수라던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포함 시키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면서 “(예결위 위원인)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좀 적다. 더 많은 과제를 갖고 와 달라”고 독려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농생명만 갖고는 이제 어렵다. 제대로 된 특례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처 예산 확보 단계에선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실장까지 모든 예산 심의단계에 공직자가 한 몸이 돼 정부부처 실무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