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치러진 기초학력 기본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는 우려에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의결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2∼6학년 기초학력진단결과 한글익힘수준 및 기초 교과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전년도와 비교 대폭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전북교육청의 공개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3월 진단결과에 비해 올해 초 2학년 학생들의 한글익힘수준 미해독율이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3R's(읽기, 쓰기, 셈하기) 기초 부진은 약 2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기초학력 집중지원을 통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진단 검사가 목적이었다"며 "교육부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서열화, 과열 경쟁, 낙인 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진단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해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및 정보 활용 범위 등과 수집내용, 정보 활용 범위 등과 관련해 협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전북교육청 등 타 시도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 일각에서 정확한 진단 및 학습을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공개돼야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험을 치르는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차라리 공개하고 성적에 맞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앞서 성명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며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지만 학습이 더딘 학생에게 보조교사를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노출돼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