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상환 기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몰락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재연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 8000억 원으로 1년 새 110조 6000억 원(12.2%) 증가했다. 이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20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북지역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대출 포함) 대출은 20조 5498억 원으로 1년 새 3.3%(6556억 원) 늘어났다.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47%로 1년 전보다 0.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여전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매출이 줄어든 데 이어 3고 현상 장기화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 침체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각각 2025년 9월,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한 전례가 있는 데다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연장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인 사업자 김모(61) 씨는 "매출이 회복돼도 대출 갚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 버는 만큼 공공요금, 인건비, 임대료로 다 빠져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이면 다른 대출을 알아봐서 갚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연장 조치를 끝내지 말고 더 연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안 그래도 최처임금 인상 논의에 금리 오르고 물가까지 오르면서 소비도 없는데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겠나"라며 "6월 초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표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