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위해 조성된 예산으로 2022년부터 시행중이다. 총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25%는 광역시(서울 및 세종시 제외)로, 나머지 75%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로 배분된다. 전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대상이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882억 원(도 240억 원, 시군 642억 원), 2023년 1176억 원(도 320억 원, 시군 856억 원)이다. 이를 활용해 도는 24개 사업, 11개 시군은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문제는 확보된 예산마저 본래의 취지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위해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할 기금이 일부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굳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당장 급한 이곳저곳에 쓴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각 지역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 노력이 미흡함을 알 수있다.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고창)은 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에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에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됐으나 관련 계획수립ㆍ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다.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조금 더 해준다고 해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개선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