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련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최근 5년간 573명, 한 해 평균 114.6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독사 위험군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지난해 11∼12월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인구의 3%인 152만5000여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