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기존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그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조성한다. 이에 앞서 올해 2곳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한 제도이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2019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특구, 탄소융복합산업 특구가 지정된 바 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의 다른 점은 규제 방식이다. 혁신특구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허용 사항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나아가 네거티브 규제로도 실증 허용이 어려운 신사업은 북미 등 해외에 실증 거점을 조성해 직접 해외에서 신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특구, 경북도는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등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전북도 역시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 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전북도도 기존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