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우리 동해 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성일종‘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의 지난 2020년 발언이다. 3년이 지난 현재 성일종 의원은“오염 처리수가 맞지 않냐, 방사능 괴담을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강변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다면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5박 6일의 방문 중 현장 실태 확인은 이틀에 불과했고,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는 것이 아닌 오염수의 저장·관리 설비 등을 살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찰단의 구성 역시 민간 전문가 없이 정부 관계자로만 구성됐으며, 명단조차도 없어 최악의‘묻지마 시찰’로 평가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IAEA가 7등급으로 분류한 사고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IAEA가 최근 발표한 5차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죽음의 숲으로 불리는 체르노빌과 동급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쓰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정부의 ‘일본만을 대변하는 외교’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이“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조사 대상자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72%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선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후쿠시마뿐 아니라‘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수산물까지도 소비를 하지 않겠다’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수산물 소비가 40%가량 줄어들어 횟집들과 생선가게들이 무수히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바다에서 수산물로 생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자칫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수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은 유효한가? 윤석열 정부의‘대일 굴종 외교’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가치이다. 윤석열 정부의 길은 딱 하나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맘 놓고 수산물을 먹고 싶은 국민의 명령이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호소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윤심(尹心)이나 일심(日心)이 아닌, 우리 정부가 정말로 헤아려야 할 국민들의 민심(民心)이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