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예산안이 부처별 심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부처 단계에서 중점 확보 대상으로 꼽은 120건 가운데 26건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는 긴축재정의 고삐를 죄고 있어 심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정치권은 종횡으로 협조망을 구축해 부처에서 빠진 중점사업을 기재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미반영 중점사업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요구액 10억 원)을 비롯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176억 원),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20억 원), 새만금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5억 원), 전주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10억 원), 지역거점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5억 원) 등이다. 이중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이다. 무주를 태권도의 성지로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2024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미반영된 상태다. 또 다른 대통령 전북 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관련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좀더 탄탄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정부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전북도 등은 기재부의 심의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대안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부처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과감하게 빼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도 등은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여야 정치권과 협조해 돌파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