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윤석열 정부가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외에도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오창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뛰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지탱할 ‘이차전지’ 산업을 선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다음 달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화단지에는 신속한 기반 시설 구축, 세제 감면, 세금 공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관련 기업의 집적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새만금을 시찰하며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새만금을 한국경제 부활의 전초기지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해 왔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역시 윤 대통령이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 교두보’로 새만금을 염두에 두면서 전격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 같은 지역이 미래 산업을 육성할 적임지”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만금이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 당위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울산과 포항은 1980~90년대 산업화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미 산업도시가 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개념에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충북 오창은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기업 집적이 이미 꽤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만금보다는 균형발전 논리가 약하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민간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호남 배려'라는 상징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사업 확장에 가장 부담 없는 최적지로 꼽힌다. 국정과제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전후방 기업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뒷받침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 교통망 구축도 속속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