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참여&공감, 시민기자가 뛴다] 제28회 환경의 날에 부쳐-더는 물러 설 수 없는 환경보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환경보전은 개인, 단체, 정부에 의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일이다. 자연이 가진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로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폐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하고, 환경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오염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에 자연적 요인이 합쳐져 나타난다. 환경 파괴는 발생 그 자체를 제어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는 다르다. 발생 원인을 막는 것이 환경 파괴를 막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연료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 배출 규제와 종래의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개의 오염원의 배출량 규제나 전체적인 총량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은 국제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발과 환경보전은 현대사회에서 충돌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 파괴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다. 개발 지상주의가 남긴 폐해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개발은 반드시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인식하게 했다. 

경제 발전이 시급했던 시절에는 우선순위가 경제 개발이었다. 이때의 환경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연 친화적 환경과 개발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복원할 것과 보전할 것을 제시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때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대한 장기적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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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 확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공공 주도의 개발을 하되 도심 주변의 산림 및 필요한 만큼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녹지 공간은 수해 피해 등의 대책을 겸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수변 공원의 확보하는 것도 좋다. 또한 읍면 등 지역 사회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토지 이용과 읍면 지역의 지역형 도시계획을 구체화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반복되는 산사태, 수해, 대형 산불 등의 방제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수요예측을 통해 필요한 개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면 환경보전에 획기적일 것이다. 또한 인간이 여가와 레저를 즐기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구분하여 절대 보전 지구의 생태적 환경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토지관리계획은 단순하면서도 통합된 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적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이 되도록 국민 생활에 적합하게 국토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한다는 기본 생각이 바탕이 되어 모든 개발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데, 이때 개발과 보존의 타협점은 장기적 개발 계획과 국민이 공감하는 지향점이 일치할 때 가능하다. 실행계획은 적어도 한 세 대(30년) 정도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면 좋겠다. 이런 개발은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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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은 환경보전과 자연보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사업은 녹색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수질관리, 수해 예방, 지역발전, 수변 복합공간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4대강 외에도 보(洑) 16개,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었다. 하지만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것은 장기국토개발의 구체적 방법 위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보 주변에 다양한 어종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자연형 어도(魚道)를 설치해 생태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울과 하중도(河中島)를 만들어 이동 어류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친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수의 흐름을 이용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수질 악화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개인·기업·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개인은 생활용품은 물론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하며 각종 환경단체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의 설치 및 점검, 저에너지 · 저 오염 산업으로의 전환하여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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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따라서 환경보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꼭 실천해야 하는 생명의 문제이다. 이런 인식을 기조로 환경을 보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보전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 실천들이 요구된다.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간 중심의 환경 이용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버릴 때 지구는 병들지 않고 환경은 보전된다. 그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오염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  

 

 

정성수 시인, 향촌문학회장

정성수 시인, 향촌문학회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