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가 익산에서 장애인 이동권 및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1일 익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별 장애인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콜택시) 1대당 운전원 2인 인건비 국고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운전원 1인 예산도 되지 않는 1900만 원을 국고 지원액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분(425만 원)만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이에 전장연은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돼야 할 이동권 보장을 쟁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2021년까지 국토교통부 제3차 이동편의증진계획상 저상버스 52대를 도입했어야 했음에도 2022년에 도입한 35대가 전부라 17대가 부족하고, 버스를 탈 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대중교통과 같은 특별교통수단도 법정대수 40대 중 아직도 8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익산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에만 의지한 채 행정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라며 “시설 폐쇄 및 피해자 탈시설 지원 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익산시청까지 약 2㎞를 행진하며 장애인 이동권 및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시청에서는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8시간 운전원 2인 확충, 바우처택시 도입 및 이용 차별 철폐·이동지원 서비스 보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 운영, 저상버스 예외 노선시 의견 수렴, 인권 침해 시설 폐쇄, 장애인 학대 피해자 즉각 탈시설·자립 지원 등이 담긴 요구안을 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