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현안으로 떠오른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이 또 한번 전주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고 이미 구매한 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어 의회도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한 결과, 시가 올린 전기버스 보조금 시 부담금 6억5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예결위는 2시간 넘게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을 가졌고 무기명 투표까지 진행해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집행안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2년째 반복된 셈인데, 지자체를 믿고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앞서 추진한 업체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전주시 요청으로 전기버스 20대를 계약했지만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수개월 째 평택항 세관에 멈춰있다"며 "매일 90만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물고 있으며, 계속해서 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확보된 국비와 도비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상태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 흠결에도 영향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회 내부에서는 지자체의 전기버스 구입에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다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국산 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인데, 업체는 국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사업이므로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회는 연말 결산 추경이나 2차 추경 등이 남아있지만, 이번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사업 지연 등 각종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고 다시 예산안을 올린다고 해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