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나 뉴스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결단이다고 찬성하는 반면, 야당과 학원가 1타 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허둥대고 있다는 등 비난 섞인 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에 앞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것은 바로 알고 대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2022년 말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수능 킬러 문항을 보고받고 교육부에 킬러문항을 내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했으나, 올해 3-4월 모의고사에 또 킬러문항이 버젓이 나오자 교육부 정책국장에게 6월 모의고사에서는 킬러문항을 절반으로 줄이고 9월 모의고사에서 또 그 절반으로, 그리고 11월 수능에서 완전 배제하라 지시를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에서 또 똑같은 비율로 킬러문항이 나오자 윤대통령은 정책국장을 경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바르게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팩트에 근거를 두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잘못되어가는 것을 감지했을 때에는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잡아갈 수 있는 혜안과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이처럼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를 강력하게 한 배경에는 비단 킬러문항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두었다고만 보지 않는다. 킬러문항이란 수능 각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최상위권 변별력의 핵심이다. 이는 특수한 사교육읕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배우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려운 문항들이다. 그동안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이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입시불안감에 편승한 사교육 문제가 학교는 학교대로 황폐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를 참으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일설에 따르면 연봉 300억〜400억대 1타 강사들이 킬링캠프라고 킬링문항만 찍어주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이캠프 한달 회비가 무려 500만 원 수준으로 이 캠프에서 킬러 문제 풀이를 못받으면 아예 풀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킬러문항을 교육부쪽의 쁘락지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권을 챙긴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를 바로 잡아야만 공고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윤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 금지 지시는 비단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킬러문항을 없애고 수능 시험문제는 교과서의 배운데서만 출제하라고 하나의 미끼를 던짐으로써 이를 통해 사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바로잡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굳은 결의에 찬 다짐이자 주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굳은 교육개혁의 의지를 보다 면밀하게 헤아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백년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는 곳이나 부모의 소득,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공정한 배움과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의 몫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