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예산과 정책들이 보다 확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자율예산’이 도입이 늦거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으로 시작한 사업들도 단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세혁(비례대표) 전주시의원은 3일 열린 의회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지역에 비해 늦고 적은 전주시 청년자율예산이 내년에나 적게 편성될 예정이고, 청년 희망단이 제시한 정책은 담당 부서의지 없이 단순 일회성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제를 3억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5억 원 규모에서 청년희망단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시민투표 및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의 청년예산제도는 타 지역에 비해 늦고 규모도 작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해 정책 수립에서 예산편성까지 청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청년자치정부’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서울시 이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례상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명시했고 도내에서도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6년부터 60명의 청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 희망단’이 39건의 정책을 제시해 ‘청춘시티웨딩과 ’혼밥요리체험교실‘ 등이 사업에 반영됐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여건 속에 청년들이 행정과 소통하고 협력,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