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 환경 만들어라

전북의 성장 동력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교육환경으로 집약된다. 그래서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우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 기존 기업이 잘돼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굵직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공무원 500명과 전북에서 활동하는 500개 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해 소위 ‘1기업-1공무원 담당제’를 도입했다. 일주일에 한 번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업에 전화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기업을 방문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이 처한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매우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북도가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무려 13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영업허가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았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사소한 듯 해도 왜 기업들이 전북을 꺼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전북은 가뜩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기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벗어나 구태여 찾을 이유가 많지않다. 다만 값싼 노동력이나 저렴한 산단용지, 넓은 부지의 구입 용이함 등 일부 장점이 있기에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얼마든지 유력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부다. 찾아가서 애로를 덜어주기는 커녕, 법령상 규정된 것마저 어겨가면서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전북을 찾겠는가. 규제와 태만, 무관심과 비협조의 낡은 관행을 혁파해야만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